법령 외자도입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1086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0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누20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,(899),167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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